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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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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인수 1 길종배 1 김태환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인화 1 김형수 1 김태조 1 민병일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5. 30. 선고 2004구합263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4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8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4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1999년

5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구2393 판결：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0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누1557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7451 판결
  [개발부담금반환][공1996.3.15.(6),731]
   개발부담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2420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주택건설촉진법

10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2누1056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8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994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8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99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대전고등법원 1993. 9. 10. 선고 93구4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751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394;공1993.7.15.(948),172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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